군대 안 가는 법! 병역대체제도에 관하여

시작하기에 앞서 이 포스트는 정보제공을 위한 포스트 입니다.
병역 대체제도를 통하여 "군대에 가지말아라", "군대는 안가도 된다", "군대 그거 왜가냐" 라는 생각을 전하고자 적는 글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 국민으로 병역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것에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은 가볍게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까운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있고 활용성 있게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5대 의무인 교육, 근로, 납세, 국방, 환경보전 중 하나인 병역.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복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인사법을 적용하며,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1급에서 7급의 신체등위판정을 한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현역은 입영한 날짜부터 군부대에서 근무한다. 병역 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며, 병역 불이행자에 대해선 제재를 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병역법

이렇게 법으로 병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병역대체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병역이행자 중에서 군의 인원충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위해 병역을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중소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병역대체제도[兵役代替制度]

병역자원 중에서 군(軍) 소요인원 충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고급인력에 대해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의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병역법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37조). 4주 동안의 교육소집이 있고, 의무종사 기간은 3년이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종사자,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후계 농업인 및 어업인이다(38조). 4주 동안의 교육소집이 있고, 의무 종사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기간중에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여 종사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전문연구요원은 2년, 산업기능요원은 1년의 의무종사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병역법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그 항목인데, 쉽게 말해 '군부대'에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지 않고, '회사의 직원'으로 법률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 병역이행에 대해 전자와 같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해 '병역특례'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모든 이가 받아야하는 기본이다. 또한 현역복무자와 같이 복무가 끝나면 예비역이 되고, 그 후에는 민방위가 된다.

병역대체제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시 쉽게 요약서술하자면, (현역의 입장에서-이런 고민은 보통 현역입영대상자가 하기에.)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보통 전문연구요원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회사에서 그 사람의 고용을 완전히 결정한 후 병부청에 편입신청을 한다. 산업기능 요원은 4급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입사를 하여 그 해에 그 지역구에 배정된 인원의 선착순 안에 들면 되지만, 1~3급 현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은 '경상도 500'명이 아니라 'XX회사 1명'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한후 회사에서 편입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약 2년의 시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해결과, 전문 기술개발력의 향상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능력을 키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글을 짧게 끝내도록 하죠.